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이세나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,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<br />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로 나흘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국이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는 가운데,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조기 대선 동시투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. 정국을 달구는 주요 이슈들,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,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탄핵 결정이 나오고 이틀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났는데 윤 전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언제까지 비워줘야 된다, 이런 규정이 없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그렇습니다. 관저는 사실 현직 대통령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엄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탄핵선고가 된 시점, 그러니까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관저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당연히 짐을 정리하고 경호에 대한 태세를 갖춰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는 부분은 납득이 가는 상황도 있습니다. 이전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0여 시간, 이틀 정도 뒤에 퇴거를 하였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저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거주하던 공간이 공동주택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경호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동할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앞에 교통 혼잡,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당초 지난 주말에 이동할 것이다. 왜냐하면 주중에는 너무나도 혼잡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도 있었지만 주말에도 이동이 없었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 주말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,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경호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이동할 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714451388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